대법, 李 선거법 사건 파기 환송에 외신 "대선 출마 적격성 의문 제기"

사우스차이나, 이 후보의 출마 자격에 의문이 제기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사건이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가운데 주요 외신들은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이 후보의 출마 적격성에 의문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판결로 대선에서 이 후보의 출마 적격성에 의문이 제기됐다"며 "이 후보를 선거에서 제외시키는 판결이 나오면 사회 분열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한국은 수개월간 정치 혼란이 이어짐에 따라 한국의 대외 경제정책,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후보가 불확실성 속에서도 당내 지명을 확보했고 전국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인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차기 대통령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한 “다가오는 대선은 수개월간의 혼란 이후 (한국의) 정치적·경제적 안정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분석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는 이번 판결로 인해 대선 선두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출마 적격성에 그림자가 드리우게 됐다고 전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 대표가 피선거권 제한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대선 출마가 어려워진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계속 사법 리스크를 안게 됐다"고 짚었다. 또한 대법관 전원이 참가하는 전원 합의체로 심리해 온 점도 강조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사임하며 대선 출마 길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