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위촉장 살포' 개인정보법·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한동훈, 개인정보 무단 활용"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박주민·김용민·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위촉장 무차별 살포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2일 "한동훈 후보가 본인 동의 없이 정당 가입 여부와 정치적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를 활용해 특보 위촉장을 일방적으로 발송했다"며 "위촉장에는 수신인의 실명, 캠프 명의의 정책특보·조직특보 위촉 문구, 공식 문서임을 알리는 일련번호까지 기재되어 있었고, 대상에는 현직 공무원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특히 "언론 보도 이후인 4월 29일과 30일에도 위촉장 살포가 계속됐다"며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가 유사한 임명장을 무차별 살포한 사례가 있었고, 당시 캠프 담당자는 벌금형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한동훈 후보의 행태는 윤석열 아바타와 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전 동의 없는 민감 정보 활용과 선거운동 권유를 위한 문서 배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한 후보가 관련 법률에 정통하면서도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언론과 국회를 압수수색까지 했던 전직 장관이 정작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는 왜 이렇게 함부로 다뤘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에게 즉각적인 위법 행위 중단과 국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경찰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