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3번 걸쳐 선출된 대선 후보 하자 없이 취소한 사례 있나"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종료

"납득 안돼 재판부 판단 요청…민주주의 위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당 후보 선출 취소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세 번에 걸쳐 선출된,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대통령 후보를 선출 공고까지 한 다음에 뚜렷한 하자 없이, 예를 들면 사망, 사퇴, 등록 무효, 등록 사실 허위 등 사례 없이 선출 취소 공고를 한 사례가 있나"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1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 후 기자들과 만나 "정말 대한민국의 정당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사례가 있었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 점이 납득이 안 돼 오늘 재판부에서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며 "휴일인데도 이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재판부가 재판을 열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하고,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

이에 김 후보는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면서 국민의힘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주말에 접수한 사건인데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문기일을 지정했다. 이 사건 심문기일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약 1시간 정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