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이재명·김문수·이준석 등에 '5+5+5 과제' 절실 호소

지방교부세율 5% 상향,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원 인상,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50만원 확대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사진 왼쪽에서 5번째)을 비롯한 임원진이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5대 분야 21개 핵심과제 반영을 촉구했다.
 
특히, 지방교부세율 5% 상향,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원 인상,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50만원 확대 등 이른바 ‘5+5+5 과제’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참여했고, 협의회에서는 조재구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 최진봉 감사(부산 중구청장) 김성 감사(전남 장흥군수), 임택 대변인(광주 동구청장), 최승준 군수대표(정선군수), 송인헌 군수대표(괴산군수) 등 임원진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핵심 공약에는 △지방정부 정책 결정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국고보조금 개편과 재정분권 추진 △지방소멸 대응 기금 확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 지원 △외국인 우수 인력의 지역 정착 지원 등이 담겼다.
 
대선 후보들은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강화를 위한 정책적 비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협의회 측 설명이다.
 
최승준 군수대표(정선군수)는 “지방소멸 위기는 더 이상 우려가 아닌 현실”이라며 “인구소멸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농어촌 지역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군수 대표로 참석한 송인헌 군수대표(괴산군수)는 “지방이 주도하는 자치분권이야말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 안정의 필수 조건”이라며 “지방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재구 대표회장 역시 “국가적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이 필요하다”며,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5대 분야 21개 핵심과제의 대선 공약 반영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