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반출' 결정 기한 연장…새정부 출범 후 8월 중 결론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과 관련해 결정 기한을 한 차례 연기하고, 새 정부 출범 후인 8월 중 결론 짓기로 했다.
 
14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고정밀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8월 11일까지 60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 정보 해외 반출 여부의 최종 결정은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가 심의·결정할 전망이다. 해당 협의체는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한다. 이번 결정은 이날 경기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협의체 회의에서 진행됐다.
 
협의체는 그간 구글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논의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공간정보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 후 8월 11일까지 지도 국외 반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앞서 구글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올해 2월 18일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 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5000 대 1 축적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cm 수준으로 표현한 고정밀 지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