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이재명에 "노란봉투법 또 밀어붙일 계획인가"

반도체 특별법도 언급 "최소한도 안 해놓고 지원하겠다는 것 상당히 모순"

이재명 "3개월 단위 유연제, 6개월로 늘리면 충분하단 게 정부 입장 아니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노란봉투법을 대통령이 되면 또 밀어붙일 생각이냐"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1차 토론회에서 "이 노란봉투법은 사실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고, 법에도 안 맞는, 계약 자체로 성립이 되지 않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이렇게 계속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물었다. 

아울러 "기업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쟁의를 요구해서 되겠냐"며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그는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원래 이 후보는 처음에 이걸 왜 못 해주겠냐고 했다가 나중엔 연구개발(R&D)을 하고, 연봉이 상당히 높고, 건강권이 보장되면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에도 (수용을) 안 해줬다"며 "이렇게 해놓고 지원하겠다고 하는 게 상당히 모순된 얘기"라고 짚었다.

이에 이 후보는 "노동부 장관으로서 (김 후보) 본인이 직접 그렇게 말했다"며 "'3개월 단위의 유연제를 6개월로 늘려주면 충분하다. 노동시간을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노동시간 변형에 따른 수당을 다 지급한다면 기존에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보다 좋은 제도가 아니어서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6개월로 늘리는 걸 도와달라'는 게 정부 입장이었잖나"고 되물었다. 

이 후보의 반박에 김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는 시간 싸움을 하는 속도 경쟁"이라며 "이 부분에 52시간제의 예외를 조금 보장하자는 것도 안 해주면서 어떻게 우리나라 기술을 개발하고, 다른 나라하고 경쟁을 하겠냐"고 꼬집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노동부 장관답지 않은 말씀"이라며 "52시간제 예외를 (논의)할 때 총시간을 늘리지 않고 변형에 따른 수당을 다 지급하면 기존에 있는 예외 제도 4개보다 못 한 제도라서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났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