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비법조인 대법관 법안' 선 긋기에 "꼬리자르기"

"찔러보고 아니다 싶어 후퇴…서둘러 손절 시도한 장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 선을 그은 데 대해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당 중앙선대위 박성훈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단 찔러보고 여론이 아니다 싶으면 후퇴하고 꼬리 자르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전형적인 전략"이라며 "그 누구보다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얕은 술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는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이 본인의 입장이 아니라면 법을 발의한 박범계 의원에게 개정안 철회를 즉각 지시하면 될 일"이라며 "법치를 파괴하고 헌법을 훼손하는 법안에 대해 그저 '자중하라'고 한다면 이는 곧 '신속한 통과'라는 미션을 준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는 반대했으나 당이 알아서 처리했다'는 궁색한 변명 따윈 통하지 않는다"며 "이 후보와 민주당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정권 연장의 도구이자 정권의 시녀로 만들기 위한 저급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경기 부천에 있는 한 대안학교에서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 법안과 관련해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 등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는 "섣부르다"며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다. 당내에 그런 문제에 자중하라고 오늘 오전에 지시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함초롬 상근부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서둘러 손절을 시도한 장면이었다"며 "국민적 상식에 반하는 법안에 여론이 악화하자 곧장 거리를 두는 익숙한 구태 정치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당 중앙선대위 입법농단저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학식과 덕망', '법률 소양'이라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기준을 끼워 넣어 대법관 자격 요건을 사실상 정권 입맛대로 누구나 앉힐 수 있는 자리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안 발의 소식이 거센 논란으로 번지자 '당론은 아니다'며 뒤늦은 수습에 나서고 있으나, 자신들의 권력을 영구히 유지하기 위한 '대법원 장악' 책동임이 분명하다"며 "이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운전대를 맡기는 순간, 국정은 전면 마비되고, 민주주의는 폭정으로 퇴행하며, 사법부는 정권 유지를 위한 하수인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