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수장 "내달 정상회의 국방비 GDP 5% 합의 예상"

뤼터 "미국의 지출 비율과 같아져야 한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사진=AFP·연합뉴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내달 나토 정상회의에서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데에 합의할 전망이라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날 미국 데이턴에서 열린 나토 의회연맹 춘계총회에 참석해 이같은 구상을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언급했다.
 
나토 내에서 현행 GDP의 2%인 목표치를 5%로 올리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논의됐지만, 그간 뤼터 사무총장은 관련 질의에도 아직 논의 중이라며 수치 공식화를 꺼렸다.
 

뤼터 사무총장은 전체 5% 가운데 ‘3% 이상’은 직접 군사비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안보와 관련한 지출(간접비)로 채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2032년까지 직접 군사비 3.5%, 간접비 1.5%에 도달하자는 구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간접비 1.5%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나토 회원국에 꾸준히 방위비 확대를 요구해 왔다. 미국은 지난해 기준 GDP의 3.38%를 국방비로 지출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새로운 목표치 합의 시 첫째 필요한 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규모여야 하며, 미국의 지출 비율과 같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24년까지 2%를 달성하자’고 말뿐인 선언에 그쳤던 2014년의 합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회원국별로 매년 고려해야 하는 명확한 증액 폭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원국들의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나토는 2014년 GDP의 2% 목표치에 처음 합의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이행이 더뎌 ‘무늬만 합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작년 기준 2%를 넘긴 회원국은 32개국 중 22개국에 불과했다.
 
나토 32개국 국방장관들은 오는 6월 5일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정상회의 의제를 최종 점검하고, 같은달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 정상회담에서 해당 제안을 공식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