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막으려고 中 유학생 비자 취소?…美 전문가들 '과도한 조치'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내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과도한 조치'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일부 안보 전문가들로부터 중국 산업 스파이 문제 해결에 지나치게 강압적인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과거 미국 연방수사국(FBI) 방첩국에서 학술 협력 프로그램을 관리한 그렉 밀로노비치는 NYT에 "실제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국 출신 학생의 수는 미국 연구 분야를 지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학생의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전했다. 이어 NYT는 지난해 미국 학교에 등록된 중국 출신 학생 수는 약 27만7000명으로 인도 출신 학생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고 설명했다. 

밀로노비치는 미국 내에서 중국 출신 유학생들이 중국 공산당 정부와 연계해 주요 기술들을 빼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과 관련해 무작정 중국 유학생들을 내쫓는 것은 오히려 미국 기술 발전을 해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28일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거나 핵심 분야에서 연구하는 이들을 포함해 중국 학생들의 비자를 공격적으로 취소할 것"이라고 알린 것에 대해서도 비자 취소 기준 등 정책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 경제 스파이로 의심받는 대학교수들을 변호한 피터 자이덴버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조치로 어떻게 국가 안보 위협을 막으려는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이는 문제를 더 키우는 자기파괴적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오히려 이러한 조치가 유능한 인재들의 미국 진출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