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겨운 夏鬪 예고] "대기업도 만족 못해"… 韓, 파업으로 年 40일 잃었다

노사분규 감소에도 근로손실일수 늘어

美·日 등 선진국 대비 파업 강도 높아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지난해 5월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선언했다. [사진=이성진 기자]
 

우리나라 노동조합 파업이 경쟁국 대비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노사 갈등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9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근로손실일수는 36만3000일로, 2023년 연간 손실일수(35만5000일)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노사분규(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의견 불일치로 노조가 하루 8시간 이상 작업 중단)는 전년(223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119건에 불과했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사분규 건수가 상대적으로 줄었음에도 파업 참가자가 많은 대기업의 파업 증가가 근로손실일수를 증가시켰다"며 "2024년 12월 초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까지 포함하면 분규 건수와 근로손실일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은 특히 대기업이 즐비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지난해 노사분규 상황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종 분규가 57건으로 전체 노사분규 건수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근로손실일수도 제조업이 25만3000일로 가장 많았다. 전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삼성전자노동조합과 GM노조가 진행한 파업 영향이 컸다.

우리나라 파업 강도는 타 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는 39.2일에 달했다. △일본 0.2일 △독일 4.5일 △미국 8.3일 △영국 19일 등 선진국들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노조원 1만명당 쟁의 건수도 우리나라는 0.56건으로 △미국 0.01건 △일본 0.04건 △영국 0.18건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박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완화는 올해도 노사 관계에 있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동시간 의제도 52시간 예외 적용과 주 4일제·4.5일제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