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 '3대 특검' 내달 출범 속도전...정국 블랙홀 우려도

민주, 조은석·민준기·이윤제 추천

혁신, 한동수·심재철·이명현 추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특검마다 1명씩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했고, 내달 중순 본격 수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권 일각에선 안정적인 국정 유지가 필요한 집권 초기에 '정국 블랙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특검 후보자 추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공문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을 보낼 예정"이라며 "내란특검은 조은석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특검은 민준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특검은 검사 출신의 이윤제 교수를 추천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같은 날 각 특검 후보자 추천을 마쳤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혁신당의 특검 추천원칙 첫째는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이라며 "내란특검에 한동수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건희특검에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채상병 특검에 이명현 전 합참 법무실장을 추천했다"고 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내달 초 특검을 출범시키고, 중순께 본격적인 특검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박균택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시사직격'에 출연해 "특검은 7월 10일 이전에 사실상 수사 활동이 시작될 것"이라며 "특검은 독립된 지위에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정치보복 논쟁은 없을 것"이라 했다. 

같은 당의 양부남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특검법이 10일 발표됐으니, 이달 20일 정도면 특검이 임명될 것"이라며 "(특검은)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 고위직 출신은 기용하기 어려울 것이고, 문재인 정권의 고위직을 지낸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상황이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과 혁신당이 특검마다 1명씩 추천한 후보자를 사흘 안에 임명해야 한다. 다음 주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준비기간이 최장 20일임을 감안하면 내달 중순에는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내란 종식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던 만큼 '1호 법안'이 '3대 특검'이 됐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집권 초기 검사 최대 120명이 투입되는 3개 특검이 동시 가동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내란 종식과 함께 내건 과제가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인데, 매머드 특검의 가동으로 경제 관련 정책이 묻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