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닷새 만에 낙마…오광수 사태에 대통령실 인사검증 도마

'측근 중용·도덕성 미검증', 인사검증 실패 원인 지목

오광수 전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부여받았던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내정 5일 만에 차명 재산 관리 의혹으로 낙마하면서,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저녁 오 전 수석의 사의 표명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오 전 수석은 차명으로 대출받거나, 차명으로 부동산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 전 수석 임명에 대해 여권 내 반대 의견이 속출하자 직접 설득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 전 수석이 검찰 특수통 출신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검찰을 잘 아는 인물로 검찰 개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옹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직기강 확립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민정수석에게 제기된 부정 의혹이 자질 논란으로까지 확산하자 이 대통령은 오 전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 여권에서는 오 전 수석 사의에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새 정부 출범 후 열흘, 민정수석 내정 닷새 만에 첫 고위 공무직 낙마자가 발생하자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오 전 수석 관련 논란을 언론을 통해 처음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 오 전 수석 임명을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했음에도, 대통령실이 논란을 뒤늦게 확인한 것은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정부에서 인사 검증의 명확한 기준이 보이지 않는 것이 취약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위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보다 국정철학 일치 여부 또는 주관적으로 평가한 능력을 우선하는 인사 기조가 문제라고 꼬집은 것이다.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인사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는 제언도 뒤따른다.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음주 운전 △성 비위 등의 기준이 제시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고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 강화를 시도한 바 있다.

또한 인사검증 실패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인사검증 과정에 대통령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이 ‘측근’을 우선 등용하고 있는 점도 개선해야 할 문제로 꼽혔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오 전 수석 사태는 대통령의 실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인사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것은 결국 대통령의 의지다”라면서 “임명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인사검증을 최종 담당해야 할 사람이 그만뒀다는 것은 좋은 조짐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