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112% 오를 때 전국 평균 42%…주요국 중 격차 제일 커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확대, 수도권 인구집중 영향

체감물가·소비여력에도 타격…국내수요 전체 부담

이 총재 "추경, 선택지원이 보편지원보다 효율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서울과 전국 간 집값 상승폭 격차가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가격 양극화는 체감물가의 지역별 차별화와 건설경기 부진, 거시건전성 위험 증가 등 우리 경제 전반에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은행은 지방 주택건설을 통한 경기 부양책은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8일 한은 조사국이 발표한 '주택가격 양극화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12월 이후 서울과 전국 간 집값 상승률 격차는 69.4%포인트로 주요 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해당 기간 서울 집값이 112.3% 오를 때 전국 평균 집값 상승률은 42.9%에 그쳤다.

한은은 이 같은 주택가격 양극화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력 격차 확대, 수도권 인구 집중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과거 주택경기 부양 정책이 맞물리면서 심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2015년을 기점으로 지역내총생산 중 수도권 비중이 비수도권을 넘어섰으며, 최근에는 53%까지 커졌다. 주택수요 측면에서는 주요 수요층인 청년층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역별 주택 수요가 양극화됐다. 과거 부동산 부양책으로 2014~2016년 분양물량이 급증했고, 이 여파로 비수도권 주택공급 과잉이 지속되며 최근까지 집값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자가주거비 등을 포함한 체감물가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2021년 말 기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주거비 포함 물가상승률 격차는 최대 1.9%포인트까지 벌어졌다. 한은은 지역 간 주택시장 온도차가 심해지면 투자와 인구 이동이 특정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의 생산·소비 기반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국내 전체 수요 측면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날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김영주 한은 물가고용부장은 "2013년 이후 우리나라 주택시장 양극화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양극화 확장폭이 주요국 중 가장 클 정도로 심각하다"고 짚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과 스테이블코인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이창용 총재의 발언도 이어졌다. 이 총재는 2차 추경에 대해 "당정의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보지 못해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재정 효율성 면에서 볼 때 선택적인 지원이 보편적인 지원보다 어려운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자를 돕는 데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김웅 부총재보는 추경 효과에 대해 "20조원가량 추경할 경우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내년 물가를 0.1%포인트 끌어올리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필요하다고 보고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경우 오히려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교환이 쉽게 돼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늘고 외환 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급결제 업무가 은행에서 비은행으로 이전될 경우 은행의 수익성이나 사업구조 변화에 관해 큰 그림을 그리고 가야 한다"며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담당 부처가 자리 잡히는 대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정책을 가다듬을 생각"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