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중기부, 1조405억원 편성...소상공인 경영회복 정상화

폐업기업 분할상환 7년→15년으로 연장

중소기업 모태 조합출자에 4000억 편성 

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제2차 추경예산안 1조405억원을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부는 제2차 추경예산안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 등 3대 테마를 중심으로 집중 편성했다.

먼저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소상공인 채무 개선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위원회는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 조정을 중심으로 준비한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상환 부담 완화 방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추진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장기분할상환(5→7년), 금리 1%p를 감면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코로나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기(7년) 및 저리(1%p이차보전) 특례보증으로 전환하고, 폐업기업은 분할상환을 7년에서 최대 15년으로 연장하여 폐업 후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1차 추경에 이어 171억원을 추가 편성해 소상공인 폐업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비 지원 상한을 200만원 확대해 연말까지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스마트상점 사업도 추가 현장 수요를 반영해 확대했다.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연관이 깊은 창업패키지와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등을 확대 편성했다. 

창업패키지 사업에 420억원을 확대 편성해 AI, 바이오 등 유망 딥테크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이에 맞춰 창업기업의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혁신창업사업화 자금을 2000억원 추가 편성했다.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지역 제조중소기업의 스마트전환 고도화를 위한 AI트랙을 신설해 자율형공장(AI), 대중소상생형(AI) 등에 24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을 위해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모태펀드 출자,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지원을 확대했다.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획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AI 솔루션 개발·도입, 인력양성, 인프라 등을 지원하며 신규로 500억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AI 등 딥테크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유니콘 도약에 필요한 대규모 성장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모태 조합출자에 4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120억원을 추가 편성해 추진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2차 추경 예산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적 지원할 계획"이라며 "1차 추경을 통해 지원 중인 사업 또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