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이번 주 결론...서부지법 尹 구속영장 검토 할 듯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법원 긴장 고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이번 주 결론 낼 방침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 측은 현재 체포영장 신청 등을 두고 조은석 내란 특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주내에 체포 영장을 신청 여부를 결론 낼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신청 여부는 조 특검이 결정하게 된다. 아직 경찰 사건이 전부 이첩되지는 않았지만,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본격적을 개시하며 주도권을 쥔 상태다.

경찰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한 전력이 있기에 이번에도 체포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석방 이후 체포 저지·비화폰 서버 삭제 의혹 등 경찰이 새롭게 인지해 벌인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특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주목할 점이다. 특검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소명 가능성 등 실체적 요건뿐만 아니라 특검 수사 기간(최대 170일)과 법이 정한 구속 기간(1심 최대 6개월) 등 절차적 부분, 윤 전 대통령 측 반응 등 제반 사항을 두루 고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두고 특검과 경찰이 수사 초기에 불필요한 신경전 등을 벌일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두 기관의 조율이 매우 중요하다.

특검으로선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다른 혐의들까지 일정 부분 수사한 뒤 소환해 신병 확보 여부를 검토할 거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 부수된 연관 혐의들이 제기됐고 새로 외환 혐의까지 추가된 상태다.

체포영장 이야기가 나오면서 서울서부지법 역시 긴장한 상태다. 체포영장이 특검을 거쳐 청구된다면 체포나 추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 등은 서부지법이 판단하게 된다. 다만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것은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다.

서부지법은 최근에야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파손한 대부분의 시설을 복구했고, 법원 1층 서예 작품도 교체를 완료했다. 경찰 역시 지지자들의 재판 기일마다 배치하던 순찰차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점차 정상화에 나서고 있다. 다만 당시 난입이 있었던 법원 후문은 폐쇄했다. 

다만 다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지지자들이 어떤 행동을 벌이지는 역시 미지수다. 파면 이후 지지자들이 예전 같지 않다고는 하지만 법원의 고심은 깊어질수 밖에 없다.

만약 경찰의 신병 확보 시도가 무산되고 특검이 키를 이어받을 경우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주소를 고려해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