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尹 출국금지...신병확보 속도전

특검, 검·경으로부터 사건 이첩...수사 공소 유지 주체되자 尹 출금 결정

조지호·김봉식 재판에도 참석..."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적극 협력"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출국금지까지 내리며 신병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했지만 특검이 검·경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이첩 받으면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 유지 주체도 특검이 가져가게 되자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구속 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출국금지 필요성을 검토해 조처하고, 공소유지 담당기관이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게 된다.

앞서 법무부는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던 지난해 12월 9일 공수처 등의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국금지를 내린 바 있다.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고, 이후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날 특검은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법원에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경찰 수뇌부들의 재판에도 처음으로 출석했다.

이날 이윤제 특검보는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과 같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공판에 참석했다.

우선 이 특검보는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12·3 내란 사태를 야기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사법 절차에 헌신한 재판부 수고에 감사드린다"며 "충실한 공소 유지 활동을 통해 적법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재판부와 검사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장기화 및 이에 따른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 만료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근심이 늘고 있다"며 "더욱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통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내란 사건을 넘겨받은 이래 핵심 인물의 공소 유지에 속속 나서고 있다. 앞서 23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해 신속한 재판을 당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21일 김 전 장관 측의 집행정지 신청에도 "기소 사건을 담당할 서울중앙지법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며 기각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