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김용현 '특검 추가기소에 불복' 이의신청 각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각하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5일 김 전 장관이 낸 이의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말한다. 

지난 19일 조 특검은 기존 기소된 혐의 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고 반발하면서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 또는 변호인 등은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무관한 자를 소환·조사한 경우 등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고법은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기소 사건을 담당할 서울중앙지법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며 21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