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SKT 해킹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30일 발표"

위약금 면제, 추가적인 법리 검토 필요…7월 4일 발표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고 민관합동조사단 결과를 오는 30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 2차 전체회의에서 "민관합동조사단 발표를 월요일(30일)에 할 것"이라며 "위약금 면제 문제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약금 문제가 왜 포함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자, 유 장관은 "처음 5개 로펌에 위약금 면제 관련해 의뢰했던 것은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지 않고 의뢰했던 것"이라며 "결과 나온 후 다시 의뢰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유 장관은 이번 SKT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책임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 장관은 "통신사 관리 감독 주무부처로서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 2차관은 "위약금 면제 여부는 조금 늦더라도 내달 4일 쯤 이야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 차관은 발표 시기가 늦는 부분에 대해 "30일 조사 결과가 법리 해석에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발표 시기와 내용을 추가적으로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