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특검 갈등 여파 '반쪽짜리' 1차 조사…30일 2차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2025.6.28 [사진=연합뉴스·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조사에 출석했지만,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갈등으로 조사 절차는 여러 차례 중단됐고, 핵심 혐의 일부는 진도도 나가지 못했다. 약 15시간 동안 검찰청사에 머물렀지만 실제 피의자 신문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5시간가량에 그쳤다. 특검은 30일 오전 9시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 2차 조사를 이어간다.

윤 전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 14분 서울고검 내 특검 사무실에서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이 혐의는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돌한 사건으로, 핵심 신문자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이 피고발인인 점을 들어 “가해자의 조사는 부당하다”며 신문을 거부했고, 오전 조사만 응한 채 점심 식사 이후부터 조사를 거부했다.

특검은 조사 파행을 조율하며 오후 4시 45분부터 신문을 재개했다. 이후 검사들이 직접 참여해 국무회의 의결 과정,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방해, 외환 혐의 등을 약 4시간가량 조사했고 윤 전 대통령도 이에 응했다. 다만 시간이 부족해 사실관계 확인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 특검 내부 평가다. 이로써 1차 조사에서는 체포 방해와 비화폰 기록 삭제 등 주요 혐의가 다뤄지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 초기부터 특검과 신경전을 벌였다. 당초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지만 특검은 이를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결국 서울고검 현관 앞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에도 윤 측은 장외 입장문을 통해 “특검 수사는 정치적이고 위법하다”고 비판했고, 특검은 “변호인의 허위 주장과 수사 방해는 선을 넘었다”며 일부 변호인에 대한 조사 착수 가능성도 열어뒀다.

특검은 2차 조사에서 전날 조사에서 다루지 못한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를 다시 꺼낼 방침이다. 또한 비상계엄 관련 문건 전달 경로, 국무위원 대상 설명자료 작성 주체, 언론사 단전·단수 계획 등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 ‘노상원 수첩’ 등 물증을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는지 여부도 규명 대상이다.

특검은 2차 조사에서 전날 조사에서 다루지 못한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를 다시 꺼낼 방침이다. 다시 박 총경이 직접 신문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1차 때와 같은 대치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 특검 내부에선 “경찰을 배제하면 수사 연속성이 깨진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또한 비상계엄 관련 문건 전달 경로, 국무위원 대상 설명자료 작성 주체, 언론사 단전·단수 계획 등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 ‘노상원 수첩’ 등 물증을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는지 여부도 규명 대상이다. 특검은 신문 순서를 조정해 민감한 사안은 후순위로 미루고, 국무회의 및 외환 혐의부터 조사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아직 2차 소환 통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첫 조사 당시에도 현관 출석을 받아들였고, 검사 신문에는 응한 만큼 2차 조사에는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추가 소환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