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공방…"돈 안벌고 빚잔치" vs "굶는데 한가한 빚타령"

예결특위서 '채무조정' 형평성 놓고 격돌

與 "소상공인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실정"

野 "성실채무자 역차별…게임룰 바꾸는 것"

1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이틀째 진행 중인 종합정책질의에서 전방위로 설전을 이어갔다. 대규모 추경 편성이 국가 재정건전성에 미칠 영향, 주요 추경 지원 사업 항목의 형평성 논란 등이 핵심 쟁점으로 거론됐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경으로 물가가 오른다', '나랏빚만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걱정"이라며 "긴축 정책을 했던 이전 정부는 나랏빚이 줄었느냐. 물가가 안정됐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비교하는 일본의 국가채무 비율이 260%, 미국이 120%, 프랑스와 영국도 100% 내외로, 국가채무가 그렇게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가장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올 생각은 안 하고 빚 내서 잔치를 벌이겠다고 하면 그 빚은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추경안에서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대해 "성실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을 넘어 게임의 룰을 바꿔버렸다"며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생각이 일반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차 추경에 포함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증액안을 대폭 삭감해 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 역시 "기존의 개인회생 등 제도조차 이용하지 않으면서 무작정 장기간 연체를 해 온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일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재관 민주당 의원은 "가장은 빚을 내서라도 가족이 굶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실정을 보면서 빚 타령이나 할 한가한 사정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성무 민주당 의원도 추경안에 담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 "어려운 서민 삶을 생각하면 이 정책이 가장 효과가 크고 좋은 처방"이라며 "지금 우리 국민 경제는 응급실에 실려 온 응급 중환자"라고 가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