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자 "기업 실적 회복 중…법인세 중간예납, 통상마찰 지켜봐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올해 국세 수입과 관련해 "10월과 하반기 법인세 중간예납이나 부가세 신고에 좌우된다"며 "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세수 결손과 관련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법인세 중간예납의 경우 기업 실적이 회복되고 있지만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있어 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향후 세수 추계와 관련해 국세청의 역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거시경제지표 등을 통해 세수를 예측하고 국세청은 현장의 세입 여건 등을 설명하고 전달하고 있다"며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해서는 세목별·월별 징수실적이나 통계자료 등을 기재부와 면밀히 협의하고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정부의 조세 정책이 고소득자와 대기업 위주의 감세 정책이라는 분석에 대한 판단으로는 "당시 세수 감소 효과를 분석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법인세가 연 5조원 이상 감소한다고 말한 기억이 있다"며 "감세정책이 세수 감소에 일정 부분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