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APEC 계기 'AI와 통상 민관 정책대화' 개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가 열리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인공지능(AI)과 통상 민-관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대화는 지난 5월 15~16일에 개최된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채택된 '통상을 위한 AI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자 마련했다.

APEC 21개 회원 정부와 국내외 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고 APEC 사무국을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네이버, 마이크로소프트,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법무법인 세종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글로벌 기업, 연구소 등에서 연사와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의장국인 우리나라 주도로 AI와 통상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무역 원활화를 위한 AI'를 주제로 우리나라와 중국 관세당국이 AI를 접목한 최첨단 관세행정 사례를 소개했다. 중단없고 신속한 무역흐름을 위한 AI 기술활용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이번 행사에 참석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 정부 관계자들은 HS 코드 자동분류, 밀수 및 위험 화물의 조기 탐지, 비정상적인 무역패턴 식별 등 AI 활용 분야 확대 가능성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후 세션에서는 국가별 다양한 AI 거버넌스 속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직면하는 기회요인과 위험요인들을 조명했다.

네이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주요 국가들이 서로 다른 AI 관련 법, 제도 및 가이드라인 등을 도입하고 있어 이를 준수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APEC 차원에서 AI 정책과 규제의 조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제안했다.

오충종 산업부 다자통상법무관은 "이번 민-관 논의를 시작으로 미국, 중국 등 APEC 역내 AI 선도국가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통상을 위한 AI 이니셔티브' 이행방안을 구체화시키고, 이를 오는 10월 말에 개최될 예정인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성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