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8월 1일자)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 결과 한국에 부과될 관세가 당초 예고된 25%에서 15%로 낮아졌다. 특히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도 15%로 낮춰졌지만 이미 FTA가 없는 일본·EU와 같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제기됐다. 농산물 시장의 경우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지만 쌀과 소고기는 추가 개방 없이 유지되기로 합의됐다. 협상에서 한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며 에너지 분야에서도 1000억 달러 상당의 LNG 등을 구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이 무리한 양보가 아닌 국익을 고려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고 향후 2주 내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제 통상 질서 변화에 대한 지속적 대비를 주문했다. 이번 협상은 단기적으로 관세 인상 압박을 완화한 성과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FTA 체제의 신뢰성과 대미 의존도를 다시 돌아보게 한다. 특히 자동차 관세의 경우 FTA가 있음에도 일본·EU와 같은 대우를 받은 것은 향후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또한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1000억 달러의 에너지 구매는 미국 경제에 실질적 이익을 주는 반면, 우리 경제에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에 대한 정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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