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기업이 진짜 성장 중심…경영부담 완화·초혁신경제 지원"

경제6단체 등과 성장전략 TF 1차 회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오른쪽)이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성장전략 TF'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기획재정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기업이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의 중심"이라며 "
기업이 진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경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아이템을 찾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이달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6단체·관계 부처와 '성장전략 TF'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성장전략 TF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명령 1호로 설치된 비상경제점검 TF가 전환한 회의체다.

그는 "지난달 30일 미국과의 극적인 관세협상 타결을 통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며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국가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경쟁하게 돼 다행이지만 예전에 비해 기업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현장을 직접 찾아 기업과 늘 소통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마련할 것"이라며 "조선업을 포함한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산업 협력 패키지'가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제 보다 근본적인 경제의 성장에도 집중해야 한다. 앞으로 5년은 대한민국이 초혁신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기업을 한국 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경제주체가 하나가 돼 초혁신 경제로 가기 위한 '초혁신기술 아이템'을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재정, 세제, 금융, 인력지원은 물론 규제완화 등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며 "피지컬 인공지능(AI) 국가를 목표로 AI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AI 제조로봇과 AI 자율주행 등 핵심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기업, 정부, 대학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데이터 활용과 AI 인재양성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경영 부담도 최대한 완화하겠다. 갈라파고스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기업 규모별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성장을 위한 기업활동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형벌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하겠다. 배임죄를 비롯한 형벌을 금전벌 등으로 전환해 기업 CEO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초혁신기술 아이템을 찾을 것"이라며 "이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예산안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과 경제단체가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며 "주무 부처와 관계 부처가 협업하고 기재부가 뒷받침해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