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번 주 내로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예고하며 정부·여당과 협의하는 절차를 진행했다고 11일 설명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정기획위의 활동이 이번 주에 마무리된다"며 "오늘까지 36차례 운영위원회 회의와 8번째 전체회의가 개최된다"고 부연했다.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의 주요 활동이 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만큼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 등 당정과 관련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지난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정부와 여당에 보고한 후 제시된 보완 사항을 재검토, 국민께 보고드리기 위한 마무리 절차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또 조 대변인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광 규제 합리화 3대 과제 △철저한 재난 원인 조사 실시 및 대책 마련 등 4건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 대통령실과 정부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국정기획위는 약 60일의 활동기간 동안 국정 운영에 있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 총 16건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아울러 기존에 국정기획위가 선정한 신속 추진 과제는 △주거 목적의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 △경찰국 폐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 지원 의무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R&D 예산 확대 △인공지능(AI) 예산 집행 가이드 지침 마련 △대북 전단 살포 금지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결혼 서비스 가격 투명화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예산 확보 △인구 소멸 지역 식품 이동판매 허용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등이다.
한편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는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자체·현장 전문가와 소통하여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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