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향상하고 안정적이고 실효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랜드소프트가 참여해 새롭게 단장한 '법고을'은 주요 대법원 판례, 최신 판례, 전국 법원 주요 판결문, 헌법재판소 결정례, 대법원 규칙·예규·선례 등을 수록한 국내 최대 규모의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다. 특히 2018년 1월 이후 선고된 특허법원 주요 판결까지 포함됐으며,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저작권 회원에게는 문헌 원문과 한국학술정보(KISS) 데이터베이스 열람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번 고도화를 통해 '법고을'은 전국 법원 주요 판결, 중문/영문 판례 및 최신 해외 판례 정보를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했다. 또한 사법행정간행물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법률 콘텐츠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콘텐츠 확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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