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환경문제, 경제와 분리될 수 없어…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취약계층 보호대책·배출권거래제 활성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취약계층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법제화한 만큼, 2035년 중간 목표를 설정해 제출해야 한다”며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는 따로 분리될 수 없다. 기후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며 “철강·정유·화학 등 일부 특수 업종은 산업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배출권거래제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전기료 인상이 국민적으로 민감한 사안임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즉각적으로 전기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안임을 설명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