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방부에 "미군 반환 공여지 방치…지자체 초장기 임대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군 반환 공여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초장기 임대하는 방식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국무회의 회의록에는 지난 1일 주재한 국무회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방부를 향해 "미군 반환 공여지가 있는데, 특히 경기 북부 지역 상황이 되게 안 좋다. 경기 북부에 반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애매모호한 곳들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반환된 곳들 활용도 잘 안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 보고 '현금 주고 사라' 하니까 돈이 없다. 그래서 개발도 안 된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가 선거 때 '어차피 팔지 못하고, 계속 방치하느니 지방자치단체에 초장기 임대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야기도 했다. 그러면 소유권을 잃지 않고, 방치해놓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며 "특히 경기 북부 이런 데는 수십 년 동안 개발도 못하고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는데, 오히려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 별도로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재임 시절에도 미군공여지의 국가주도 개발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