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수원에 '원전 불공정 합의' 논란 한목소리 질타

한수원 "요구 정당치 않지만, 감내하고도 이익 남길 만해"

한수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9일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위해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한국수력원자력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의 2024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한수원·한국전력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 내용을 현안으로 다뤘다.
 
여야는 합의문 내용이 미국 측 요구를 과도하게 수용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한수원 관계자들을 질타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무리 체코 원전 수주가 급했더라도, 웨스팅하우스와 분쟁 해결이 선행됐어야 하더라도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송재봉 의원도 "많은 국민이 당혹스럽게 생각하고 화도 난 상태"라며 "이번에 정말 호구 짓을 한 게 아닌가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비밀 계약 내용이 유출된 것을 두고 산자부와 한수원을 질타했다.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2017년 정부와 한수원이 원전 기술 독립을 선언해 놓고 왜 국민을 속였느냐"며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민 의원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계약은 비밀 유지 협약 준수 의무가 있는 계약인데, 왜 언론에 이런 내용이 나오느냐"며 "국익을 해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웨스팅하우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감내하고도 이익을 남길 만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지난 1월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는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하는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하며, 원전 수출 시 1기당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