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경제성장전략]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과도한 경제형벌 합리화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왼쪽에서 다섯번째)가 8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 적발시 과징금을 높이고 최장 5년간 금융투자상품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명령 등 엄벌 조치하기로 했다. 과도한 경제형벌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배임죄 등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 의결권을 합산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안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합병·분할 제도 개선과 관련해 합병가액 산정시 주가와 함께 자산·수익가치 등 기업의 실질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시 공모신주 일정비율을 모회사 일반 주주에게 우선 배정하고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해 기업 인수시 소액주주의 경영원 프리미엄 공유 및 회수기회를 보안하는 방안 등이다.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 수탁기관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 거래 적발시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현재 재량으로 규정된 임직원과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발생에 대한 법이느이 반환청구도 의무화한다. 

시가총액과 매출 등이 상장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상장폐지 절차를 효율화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부실기업도 적시 퇴출하기로 했다. 

임기 내 MSCI(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외환·자본시장 체질개선과 선진투자 환경 구축을 추진한다. 관계기관 TF를 통해 편입을 위한 로드맵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고배당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급기금 가입대상을 100인 이하로 단계적 확대한다.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와 관련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기업규모별 규제 개선과 기존 법령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도 추진한다. 

과도한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선의의 사업주에 대해 형사책임을 완화하되, 민사상·금전적 책임은 강화하고 배임죄에 대한 개선 논의를 가속화한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관련 법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오인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과도한 형별 규정을 개선해 경제활동 위축을 방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가동 중인 경제형벌 합리화TF를 통해 개선과제를 마련하고 신속 추진이 가능한 현장체감형 선도과제를 이달말 또는 9월초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1차 과제는 9월 중 선도과제와 함께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2차 과제는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 상반기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부동산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대전환하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불공정거래 엄단 등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MSCI 편입 로드맵 연내 마련 등 증시 수요 기반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