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지평법정책연구소, '2025년 우수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발표

[사진=법무법인 (유)지평]

지평법정책연구소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우수 입법ㆍ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이하 ‘공모사업’)’의 결과를 지난 8월 21일에 발표했다.

지평법정책연구소가 7월 한 달간 ‘DAO(탈중앙자율조직)의 법적 지위와 책임에 관한 입법 방안’을 주제로 진행한 공모사업은 우수한 입법ㆍ정책 방안을 제출한 참가자를 선정하여 포상 및 격려함으로써 법정책 연구 주제 및 이슈 발굴, 연구 심화 활동 전개, 나아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총 12개 팀(개인)이 참여하였고, 최우수상을 포함한 총 4개의 팀이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팀으로는 ‘탈중앙 자율조직(DAO)의 법적 지위 부여 및 참여자 보호를 위한 ‘투 트랙-원 브릿지(Two-Track, One-Bridge)’ 입법ㆍ정책 모델’을 주제로 제안한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지용(대표), 조하람, 양진혁 학생팀이 선정됐다.

우수상은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비영리단체 돌파구 모색: DAO의 법적 지위와 책임 명확화를 통한 재무 건전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주제로 제안한 한양대, 서울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재혁(대표), 강내훈, 차은율 학생팀과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의 법적 지위 정립을 위한 제도화 방안 - 이중토큰 구조와 이차투표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안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민경은(대표), 이동엽, 김가연 학생팀에게 돌아갔다. 수상팀은 창의성, 실시 가능성, 효율성(효과성), 적용 범위, 계속성을 심사기준으로 6인의 심사위원이 각각 부여한 배점을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팀으로 결정됐다.

한편, 이번 공모전에서는 우수한 제안서가 많아 특별상을 따로 마련하였다. 특별상은 ‘DAO 내 행위자책임 추적과 공동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준법적 투명화 모델 도입 입법안’을 주제로 제안한 경상국립대 일반대학원 건축공학과의 박승연(대표), 서민진 학생팀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의 최종 심사에는 법무법인(유) 지평 소속 변호사와 전문위원, 지평법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오는 10월 1일 개최 예정인 정기세미나 ‘가상자산과 법질서’에서 수상자를 대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모전 심사에 참여한 지평의 김진권 변호사는 “블록체인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디지털 경제 정책과 법질서 간 균형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DAO(탈중앙자율조직)에 대한 합리적 규율 방안과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가상자산과 금융시장의 지속적 성장 및 안정적 제도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