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예산안, 확장으로 경로 수정…성장 위해 AI·초혁신경제에 집중할 듯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증액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긴축재정 기조에서 확장재정 기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세수결손에 따라 나라 곳간이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지만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재정으로 경기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겠다는 인식에서다.

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막바지 예산 편성 작업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확장재정 기조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9% 성장할 것으로 짚었다. 내년에는 1.8% 성장이 점쳐진다. 관련 통계가 있는 1953년 이후 2년 연속 2% 이하 성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단기적인 성장률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이 2%를 하회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성장과 직결된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포함된 인공지능(AI) 대전환·초혁신 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에 대규모 예산 투입이 예고된 상황이다.

이럴 경우 총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최고 9.5%의 증가율을 기록했던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문 정부는 2018년 7.1%를 시작으로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 2022년 8.9% 등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지출을 줄이는 기조를 보였다.

이 정부도 확장재정 기조를 다시 보일 경우 8~9%대 지출 증가가 점쳐진다. 이럴 경우 673조3000억원의 올해 본예산 대비 60조원가량 늘어난 730조원대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총지출이 702조원까지 늘어난 것을 감안해도 4%가량 늘어난 것이다. 다만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은 현재 편성 중"이라며 "구체적인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정당국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도 이런 대규모 재정소요를 감안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기재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총액 기준 27조원가량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며 "역대 최고 수준의 절감액"이라고 보고했다.

대표적인 투자 분야에는 장기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R&D)과 AI, 초혁신 경제 등이 꼽힌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35조3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다"며 "(기존 대비) 20%에 육박하는 증가율을 보이는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또 정부가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를 위한 30대 선도프로젝트를 강조한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한 예산도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부분의 AI 프로젝트 지원과 미래 먹거리, 에너지 등이 대표적이다. 5극3특 완성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대규모 예산안도 예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