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GH의 '개신창래(開新創來)' 능력 검증 끝낸 김용진이 이끈다

기재부 차관 경험과 공기업 경영 이력 충출

백난지중 GH 현안 해결 적임자 기대 높아

김동연 지사 주택도시 정책 이끌 능력 갖춰

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 [사진=GH]

한동안 수장(首長) 없이 운영되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신임사장 취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주인공은 지난 21일 내정된 '경제통' 김용진 전 경제부지사다. 기재부 차관 등 중앙부처 경험과 공기업 경영 이력으로 이미 능력을 인정받은 터라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이 확실시된다.

그러면서 벌써 GH가 당면한 여러가지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힘이 될것이라는 관측이다. 사실 작금의 GH 대내외 사정은 백난지중(百難之中 많은 어려움을 겪다)이나 다름없다. 공기업으로서 서민 주거환경 개선과 고품격 주거 공간 확대를 위해 GH 역량과 전략을 총동원해야 할 중차대한 기로에도 서 있다.

GH의 중요한 과제는 재정건전성 확보와 내실있는 조직 규모의 확대 등 당면한 GH의 현안은 매우 많다. 특히 재정에 관해선 외부에서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다. 동종의 정부기관과 비교해 상대적인 불이익도 여럿 받고 있다.

특히, 재정 부문에서 LH와 비교해 받는 불이익이 엄청나다. 기금법 때문이다. 지방공기업은 임대주택을 지을 때, 정부에서 자금을 투입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GH는 기금법에 따라 부채로 처리된다. GH의 지표상 재정부실도 여기서 비롯되고 있다.

반면 LH는 이를 '자본'으로 인정받고 있어 '차별' 구조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개선은 요원하다. 지방공기업법 개정도 GH에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관련 지침이 이현령 비현령(耳懸鈴 鼻懸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이어서다.

LH의 경우, 부채비율을 500%까지 인정받지만, 현행법상 GH는 400%이며, 그나마 행안부 지침으로 350%에 관리받고 있다. 대표적인 GH의 재무제표 왜곡 사례다. 하지만 더 시급 한것은 '지분적립형 주택'관련 법 개정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서민주택 공급사업의 시그니처 사업으로 언급되었음에도 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어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완전히 넘어갈 때까지 재산세를 GH가 납부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GH의 내실경영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GH는 올해 현재 자본금 2조 5558억원로 LH(49조 원), SH(7조 6000억 원)보다 덩치는 작지만 '강소 공기업'으로 통한다. 1997년 설립된 경기도가 지분 100%를 가진 지방공기업이라는 조건을 갖고 지난 3월 사임한 김세용 사장을 대신해 이종선 부사장과 임직원들이 합심해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하다)을 해 왔다.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한 2기 신도시 사업(사업비 17.8조원 9만 3327호 공급)을 추진할 핵심기업으로 부상한 것도 이같은 연유다. 거기다 서민 주거복지 증진 및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한 3기 신도시 사업(사업비 22.1조 원, 5만 136호 공급) 참여도 점쳐지고 있다. GH는 그 변곡점을 2027년 회사 창립 30주년에 맞추고 있다.

상대적으로 김용진 GH 사장 내정자의 책임도 그만큼 막중해졌다. 김 내정자는 재경부재임 시절 김동연 지사와 호흡을 맞추며 도시주택 관련 후 거시적 안목과 미시적 안목을 고루 갖추고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김 내정자는 2018년 기획재정부 차관에 올라 국가 예산과 재정 정책을 총괄했다.

이후 한국동서발전 사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내면서 공기업 경영 경험을 쌓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경제통 사령탑'답게 카리스마도 있다. GH가 직면한 재정 건전성 강화와 조직 내실화 과제를 풀 적임자라는 평도 그래서 나온다. 취임 전이지만 GH 내부에선 벌써부터 재정문제와 조직문제를 동시에 풀릴것이라는 기대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앞으로 GH의 '개신창래(開新創來 새로운 길을 열고 미래를 창조한다)'를 주도할 '리더'로서의 김용진 사장 내정자의 활약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