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더 센' 상법 개정 통과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발판"

  • "개혁 완수로 국민 행복시대 열 것"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발판"이라며 "개혁완수로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2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방송3법, 노란봉투법, 상법, 본회의 통과"라며 "민주당은 중단 없는 개혁을 통해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 최대한의 개혁이 최대한의 민생이다. 개혁 완수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혁 입법, 마침표는 없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번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에 이은 후속 조치"라며 "이제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2차례의 입법은 위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의 난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발판"이라며 "드디어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이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가 왔다"고 축하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부동산 의존에서 벗어나 기업과 주주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시장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 배임죄 등 형벌·민사책임 합리화 조치도 신속히 검토하겠다. 기업 경영의 활력을 드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민주당 주도로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 의무화,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법'이라며 전날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했고,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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