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정부 재정 운영 방향에 "성장 회복 위해 AI 등 선도역량 집중"

"前정부, 상황 어려웠지만 성장의 불씨 살리는 데 실패"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의 재정 운영 방향에 있어 "한마디로 어떻게 성장을 회복할 것인가에 모든 집중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로운 재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공지능(AI)을 비롯해 성장이 가능한 선도 역량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이 두 가지를 통해 재정을 성장의 마중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 정부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안 의원이 전 정부에서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이 급증한 데 대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자 "작년 일부 ODA 항목 가운데 좀 과하게 넣은 부분이 있어서 검토하고 조사 중"이라며 "일부는 특검에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안 의원이 '전(前) 정부 총체적 재정 운영의 실패 원인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총체적으로 보면 객관적 상황 자체가 어려웠다"면서도 "주체적 대응에 있어서 실패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둔화로 인해 기업 실적도 안 좋고, 토지 거래가 안 좋으니까 자산 시장도 부진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다"면서 "게다가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서 세액 인하를 유지해야 하는 면도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감세 정책 등에 너무 집착하면서 세입 기반을 약화시킨 것이 재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가져왔다"며 "결국 성장의 불씨를 살려내는 데 실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