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현장조사 최소화, 세무조사 개선…中企 부담 완화"

임광현 국세청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 및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9일 시화국가산업단지를 찾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경제 활력 제고와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조사 최소화 등 세무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날 수도권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밀집형 산업단지인 시화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을 방문해 기업 대표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먼저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 관세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관련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세정지원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광진화학의 생산공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임추섭 광진화학 대표는 “업황 부진의 영향으로 자금 조달에 고민이 많았는데, 국세청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해 자금 운용에 큰 도움이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앞서 국세청은 수출기업 등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자동차부품, 철강, 석유화학기업 등 5만5400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세담보와 신청절차 없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 바 있다.

 

현장에서 임 청장은 “현재 민관이 합심해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국세 행정 측면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입주기업 대표 간담회에서 임 청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입주기업 대표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등 경영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인세 공제･감면, 가업승계에 대한 세무컨설팅 제공,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입주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세무조사 완화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한도(기본공제금액의 2배) 폐지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세무조사 개선을 약속한 임 청장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