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일본 자동차 관세 15%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 우주사령부를 현 콜로라도주에서 앨라배마주로 이전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과 합의한 대로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춰 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는 양국이 지난 7월 22일 발표한 큰 틀의 무역 합의를 구체화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미국 내부의 행정 절차다. 그간 양국 간 합의 세부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어 서명이 지연됐다.

여기에는 일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부과해온 25%의 품목별 관세를 15%로 낮춘다는 내용이 행정명령에 명시됐다. 그간 미국은 일본 자동차에 기존에 부과해온 2.5%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추가한 27.5%의 관세를 적용해왔다.

이를 15%로 낮춰 적용하려면 행정명령을 통해 기존 수입품 품목 코드(HTSUS) 수정 등 행정 절차가 수반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절차를 행정명령의 관보 게시 후 7일 내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 경우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국도 지난 7월 30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25%의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으나 아직 이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