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3대 개혁 신속 처리…국민의힘, 내란 단절 못하면 해산"(종합)

대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란 청산 "정치 보복 아닌 헌법 파괴 세력 청산"

검찰·언론·사법 개혁 강조…"개혁에도 골든타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에 대해 역사적 임무를 뒤로 미루지 않겠다며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정 대표는 9일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내란 청산'과 '3대 개혁'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국민의힘에는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을 거론, 강경 기조를 이어갔다.

먼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 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사법 개혁은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등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언급하며 "신뢰 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며 "수사 기록도 제대로 다 읽을 수 없을 지경의 업무를 국회가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 개혁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가짜 정보 근절법',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법'으로 국민들을 보호하겠다"며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닌 극소수의 가짜 뉴스를 추방함으로써 다수 언론인의 명예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필요할 때, 그 순간에 이뤄내야 한다"며 야당의 대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연설의 절반을 '내란 청산'에 집중한 그는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명심하라"며 '내란 종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정치 보복이 아닌 헌법 파괴 세력을 청산하자는 것"이라며 "여야, 보수, 진보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풀어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이라며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민생 회복과 경제 위기 극복도 다짐했다.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은행의 과도한 가산금리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