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근로자들 재입국 문제 없도록 美측과 합의"

위성락 안보실장 "비자 발급 관행이 노동자 수요 충당 못한 것 원인"

"현 제도 개선해 불확실성 제거할 것…장기적 별도 비자 쿼터 확보"

강훈식 비서실장 "더 빨리 모시지 못해 송구…심리 치료 지원 고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4일 일본 도쿄의 한국프레스센터가 마련된 호텔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미국 조지아주 건설 현장에서 구금됐다가 풀려난 한국인 근로자들과 관련해 "재입국에 문제가 없도록 미국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로 불거진 비자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국의 대미 그린 필드 투자가 늘어난 것에 따라 공장 건설 과정에서 우리의 숙련 노동자가 미국 내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할 필요가 생겼지만, 미국의 비자 발급 관행이나 규정이 이러한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게 된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크게 현재의 기자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또 새로운 비자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면서 "단계적인 접근법을 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우선 현 제도 내의 관행을 개선해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직원들이 주로 발급받는 단기 상용 B1(사업) 비자와 ESTA(전자여행허가제) 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미국 내의 법 집행 기관들이 이에 따라 일관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를 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입국 원활화를 위해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할 것"이라며 "비자 발급 기간을 단축하든가 비자 발급 거부율을 감소시키고, 또 소규모 협력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비자 카테고리를 확인하는 다양한 방법을 유연하게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 국내법 개정을 통해 한국인을 위한 별도 비자 쿼터를 확보하거나 새로운 비자 유형을 만들어 나가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은 미국 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미국 행정부 의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이번에 한국에 도착한 근로자들이 앞으로 미국에 재입국할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의했다. 

위 실장은 "재입국에 문제가 없도록 협의를 했고,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국할 때 서류 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느냐', '범법 행위가 있었느냐'는 내용을 체크하는데, 우리 영사들이 안내해서 체크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미국도 그것을 알고 있고, 양해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국 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미측과 각급에서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 체류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구금 시설에 억류됐다가 일주일 만에 풀려난 한국인 근로자 316명은 이날 오후 3시15분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들을 직접 맞이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더 빨리 고국으로 모시지 못해서 송구하다"며 "정부는 내 가족, 내 친구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자세로 구금된 우리 국민들을 하루라도 빨리 모시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노심초사하고 잠 못자면서 소식을 기다렸을 가족들과 한마음으로 지켜봐주신 국민 여러분도 이제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푹 쉬실 수 있길 바란다"며 "복귀하는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심리 치료 지원 방안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과의 업무는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새로운 시작"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비자를 만드는 방안을 포함해 미국 비자 발급과 체류 자격 시스템 개선을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