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뉴욕시장 유력' 맘다니 "당선되면 네타냐후·푸틴 체포"

전문가들, 현실 가능성 떨어져… "정치적 노림수"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 선거 민주당 후보 [사진=연합뉴스]

미국 뉴욕 시장 선거를 앞두고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민주당 후보 조란 맘다니가 당선 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말했다.

맘다니는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뉴욕이 "국제법을 준수하는 도시가 되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맘다니는 네타냐후 총리를 가자지구에서 제노사이드를 저지르고 있는 전쟁범죄자로 규정하고, 그가 뉴욕을 방문하면 뉴욕경찰(NYPD)을 동원해 공항에서 즉각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도 체포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맘다니의 이런 주장이 비현실적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은 ICC 당사국이 아니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빌미 삼아 오히려 ICC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뉴욕시장이 경찰력을 동원해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려고 시도한다면 연방정부와 충돌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또 2002년 제정된 연방법인 '미군보호법'에 따라 ICC에 대한 협력을 금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컬럼비아대 로스쿨의 매슈 왁스먼 교수는 미국 내에서 이런 식의 체포가 이뤄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며 "내 생각에 이번 발언은 진지한 법 집행 정책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쇼에 가깝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이번 발언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당시 맘다니의 체포 발언에 대해 "여러모로 터무니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