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내란특판 추진에 "인민재판부이자 나치 독재"

최수진 "헌법 무시하고 입법·행정·사법 모두 틀어쥐려는 것"

지난달 18일 서울 강서구 ASSA 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출마 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후보 토론회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한 최수진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헌법을 무시하고 입법·행정·사법 3권을 모두 틀어쥐려는 것으로 히틀러의 나치 독재와 다를 바 없다"고 직격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란특별재판부는 이름만 그럴듯할 뿐 민주당의 인민재판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건 직접 선출된 권력'이라고 말했다"며 "이는 삼권에 서열에 있다는 것으로 여당이 사법부를 지배하겠다는 의도로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사법부의 과거 과오가 있다며 또 다른 독재적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한덕수 총리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입맛에 맞는 판사를 쇼핑하겠다는 발상이 내란특별재판부를 탄생시켰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위헌이 아니다'라고 말하니 이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현재 법원 조직 내 내란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해 위헌 논란을 피하려는 꼼수를 펼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삼권분립이 훼손되는 위헌 소지는 변하지 않는다"며 "법조계와 대법관, 각급 법원장들조차 내란재판부 설치 논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나경원 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임을 반대한 것에 대해 "간사 선임을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며 "빨리 간사를 선임하라"고 촉구했다.
 
대정부질문 방향에 대해선 "지금까지 청문회를 진행했는데 여러 가지 의구심 있는 부분에 대해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다"며 "다양한 이슈들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정부질문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