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연구원, 탄핵소추절차 포함 상반기 연구보고서 10편 발간

탄핵소추절차, 재판절차진술권 관련 헌법적 쟁점 검토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지성수)이 탄핵소추절차를 비롯한 다양한 헌법적 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 10편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연구보고서에는 탄핵소추절차 외에도 △정년제와 임금피크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수사절차상 스마트폰 전자정보 획득 △안전권 △정교분리원칙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등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연구보고서 중에는 미국 사법부의 법률해석에 관한 최신 판례 분석, 헌법재판 심리절차의 개선방안 등 권력분립 및 헌법재판 절차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도 제시하고 있다.

연구원은 이번 연구보고서가 헌법재판 실무에 필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관련 학계와 법조계의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의 지평을 넓힘으로써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복잡하고 다양한 헌법적 문제에 대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전문은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ri.ccou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