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민생경제 법안 '특별관리'…'4.5일근무제' 도입 빨라진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 법제처에서 국정과제 입법계획 및 추진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법제처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법령은 총 966건으로 이 중 법률은 751건, 하위법령은 215건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법제처가 공개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계획에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이 포함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도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재계는 곧장 섣부른 4.5일제 도입은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를 표했다. 

법제처는 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한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입법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하위 법령 66건의 개정 완료 및 법률안 110건의 국회 제출이 필요하다.

재계 및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활동을 마무리한 국정기획위원회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3단계 전략 로드맵을 보고했다. 올해 내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과 주 4.5일제 지원 사업을 마련한 뒤 내년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정부는 2027년 이후 주 4.5일제 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는 이 대통령의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과 주 4.5일제 도입을 통해 2030년까지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재계는 섣부른 주 4.5일 도입 논의에 우려를 표했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 대비 크게 낮은 것을 고려하면 노동시간 단축보다는 노동생산성 향상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54.6달러로 OECD 평균(70.6달러)의 77.4％, G7 평균(80.6달러)의 67.8％에 불과했다. 일본, 유럽연합(EU)과 비교분석 조사에서는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22년 기준 52.98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21개국 가운데 17위에 그쳤다.

경총은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아직 우리 노동생산성이 낮은 상황에서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자칫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