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유괴 미수 잇따라…대검 "초기부터 엄정 대응" 지시

[사진=아주경제]

최근 전국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르자 검찰이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2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와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해 전국 검찰청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대검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협조 체계를 강화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신속히 법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범행 과정과 여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엄벌 기조를 유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에 대해서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할 경우 피의자 신상공개를 적극 검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해 재범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아동학대범죄 적용 범위도 확대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 사이에만 전국에서 유괴사범 5명이 구속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유괴 미수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20대 남성 2명이 초등학생 3명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달 9일 경기 광명에서도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납치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제주·대구·전주 등에서도 유사 사례가 잇따랐다.

검찰 집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증가세다. 검찰에 접수된 인원은 2022년 272명(구속 9명), 2023년 299명(구속 20명), 2024년 301명(구속 14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1∼8월에도 214명이 접수돼 11명이 구속됐다. 같은 기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건 접수도 2022년 6972명에서 2024년 8052명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서만 4970명이 집계됐다.

대검은 “유괴 사건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일 뿐 아니라 성폭력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피의자의 고의와 동기, 범행 전모를 철저히 규명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