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과학기술부총리제 성공하려면…R&D 5% 확보·부처 협력 필수

R&D 예산 안정성 확보 위해선 별도 과학기술 전담 상임위원회 필요

혁신본부 역할 확대해야…부처간 수평적 협업 이끌 인력 재구성

교육 개혁 필요성도 거론…초, 중, 고 수학 교육 강화해야

오태석 KISTEP 원장 [사진=KISTEP]

약 17년만에 부활한 과학기술부총리제(부총리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배분·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처 전체를 아우르는 거시적 정책 조율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3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KOFST), 한국공학한림원(NAEK),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주최한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기술선도 성장을 위한 역할과 과제' 포럼이 열렸다.

발표자들은 R&D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총리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이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안준모 고려대 교수는 "부총리제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정부 R&D 예산의 5%를 별도 예산으로 고정해 부총리 권한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개별 부처에 대한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독자적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과기부총리는 모든 것을 직접 관리하기보다 국가적 아젠다를 설정하고 이를 주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개별 사업이 아닌 국가 전체의 전략적 지출 검토를 기반으로 R&D 포트폴리오를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과학기술 R&D 예산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과방위가 아닌 별도의 과학기술 전담 상임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수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는 과기부총리의 역할을 '혁신부총리'로 규정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혁신본부는 과기부총리의 행정대장격 조직"이라며 "과학기술 전문가 중심의 기존 틀을 넘어 부처 간 수평적 협업을 이끌 인력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KISTEP]

이어진 토론에서는 부총리제가 과학기술 혁신 정책 전반으로 역할과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권재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결정 사항이 예산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술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혁신본부가 직접 운용하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교육 개혁 필요성도 거론됐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위기의 근본은 교육에 있다"며 "초·중·고 과정에서 수학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AI 인재도 나올 수 없다"고 진단했다.

장 연구위원은 이어 "과학기술부총리가 특히 초·중·고 교육 개혁과 수학 교육 강화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