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성 금통위원 "시장 역행 통화정책, 결정적 순간 효과 떨어져"

장용성 한국은행 금통위원 '미 연준 통화정책' 강연

주거비 뺀 현 소비자물가 착시 현상 일으켜

물가에 주거비·공공요금 정상 반영하면 3%p↑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진=한국은행]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24일 "시장과 반대로 가는 중앙은행은 장기적으로 신뢰도에 손실을 입게 된다"고 경고했다. 

장 위원은 이날 강원도 춘천시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한국의 생산성이 미국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이유, 미 연준의 통화정책'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정책은 시장을 주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따라가는 구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위원은 "시장과 반대로 가는 중앙은행은 장기적으로 신뢰도에 손상을 입게 되고 결정적일 때 금리정책의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각종 금융기법의 발달로 중앙은행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통계 한계점도 짚었다.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주거비에 전·월세 비용만 포함되고 자가주거 비용은 제외되는 만큼 통계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주거비의 비중은 미국의 경우 32% 이상이지만 한국은 9.8%에 불과하다"며 "자가주거비 등을 반영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확인해보면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는 우리도 미국 못지않게 물가가 올라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가주거비를 반영하고 공공요금을 정상화한다면 2021년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약 3%포인트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2% 내외로 안정돼 보이지만 집값 상승 부담을 반영하면 실제 상승률은 훨씬 높을 것이란 의미다. 

장 위원은 "전기, 가스, 대중교통 요금은 사실상 정부가 관리한다"며 "생활비 안정에 기여하지만 공공요금 적자가 발생하면서 현재의 물가 상승 요인을 미래로 이월시키는 셈"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