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6·27 대책, 文·尹 정책보다 집값 둔화 제한적"(종합)

한국은행, 금융안정상황 보고서 발표

대책 발표 후 10주 경과 시점 집값 비교

文·尹 땐 0.03%으로 '뚝'…李 0.1% 유지

9·7 대책 이후엔 마·용·성→노·도·강 번져

신성환 "당분간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해야"

장정수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5년 9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이 25일 6·27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과 관련해 "과거 주요 대책 발표 시기 대비 가격 상승 폭의 둔화 정도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집값 기대가 꺾이지 않을 경우 올해 남은 두 차례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6·27 대책 발표 후 10주가 지난 시점의 서울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약 0.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윤석열 정부의 주요 대책은 같은 시점 서울 집값 상승률이 평균 0.03%까지 떨어졌지만 이번 대책에 따른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비교 대상 대책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7년 8월) △주택시장 안정 대책(2018년 9월) △주택 시장 안정화방안(2019년 12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20년 6월) △2024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안(2024년 8월) 등이다. 

게다가 9·7대책 이후엔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구뿐 아니라 노원·도봉·강북·금천·관악·구로 등 다른 구에서도 상승률 높아진 모습이다. 5월 둘째주만 해도 서울의 평균 가격 상승 폭이 유사한 수준을 보였는데 오히려 서울 전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표=한국은행]

이번 대책은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 심리도 잡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택가격전망CSI는 8월 이후 상승하고 있다.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수심리는 꺾이지 않았으며,  주택가격에 대한 추가 상승기대가 유지되는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또한 아파트 경매와 청약시장에 대한 수요도 높은 수준을 지속 중이다. 

가계대출 역시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7월 중 2조3000억원 증가하며 전월(+6조5000억원) 대비 증가 규모가 큰 폭 축소됐다가 8월(+4조7000억원)에는 5~6월 늘어났던 주택거래분이 시차를 두고 대출 실행으로 이어지면서 증가했다.

임광규 금융안정기획부장은 "지난해는 외곽 지역에서 서울 중심부로 가격 상승이 이동하는 양상이었지만, 올해는 인기 지역의 공급 부족 우려가 겹쳐 상승세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은 "주택가격 상승세 확산, 여타 지역 전이 등은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분"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와 논의해서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국장은 "거시건전성조치 뿐 아니라 계획적으로 차질없이 꾸준히 공급될 것이라는 확신을 시장에 주는 것도 중요하다"라면서 "(건설사 중대재해처벌법 등) 걸림돌이 되는 시장의 우려를 해소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재개로 한은의 금리 인하 여력이 커졌지만 금융안정 리스크가 발목을 잡으면서, 집값 흐름은 다음 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화정책방향회의가 예정된 10월 23일까지 주택시장에서 유의미한 안정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으면 금리 인하는 11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주관한 신성환 한은 금통위원은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실물경제 성장세,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금융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당분간 거시건전성 정책의 강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은 금리를 동결한 지난 8월 금통위 통방회의에서 유일하게 인하 소수 의견을 냈으며, 금통위원 가운데 가장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