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구조 혁신 TF 출범…"지출·세제 혁신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

2차관 아래 국고혁신 등 5개 작업반 구성

임기근 2차관 "과감한 재정구조 혁신 필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기획재정부가 재정 혁신과 경제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재정구조 혁신 TF를 출범했다. 향후 산하 작업반별 논의를 통해 도출한 혁신안을 내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25일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재정구조 혁신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정구조 혁신 TF는 안정적 재정운용과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혁신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따라 마련됐다. TF는 기재부 2차관을 팀장으로 △지출혁신 △세제혁신 △연금·보험혁신 △재정관리혁신 △국고혁신 등 5개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지출혁신반은 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출효율화 추진 체계로 운영된다. 예산안 요구 이전 지출효율화 반영을 목표로 예산안 요구 이후에도 추가 지출효율화 과제를 찾고 의무지출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점검할 방침이다. 

세제혁신반은 조세특례 사전·사후 관리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혁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금·보험혁신반은 8대 사회보험의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 '2025~2065 장기재정전망'을 바탕으로 고용·건강보험 등의 부정·반복 수급 방지, 과다이용 유인 해소 등 지출효율화 방안을 점검한다. 아울러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강 관리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재정관리혁신반은 재정사업 평가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재정관리혁신반은 성과평가를 '지출구조조정·예산환류의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돼온 예비타당성조사도 다양한 가치를 반영해 사회·경제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고혁신반은 국고금, 국세외수입 관리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세수 결손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현행 제도상 개별 부처별로 각각 부과중인 국세외수입을 통합해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임 차관은 "재정이 경제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로서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을 넘어서는 재정 전반에 걸친 과감한 재정 구조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