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오는 30일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청문회가)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전 최고위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개혁을 촉발한 것은 조 대법원장"이라며 "그간 국민적 의혹을 사고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일련의 사안에 대해 국민 앞에서 소상히 해명하고 사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국회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전 최고위원은 "법사위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청문회가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에게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라"며 "사법부가 정치 개입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국민적인 의혹에 대해서 직을 걸고 반드시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지난 5월 청문회 불출석에 이어 오는 30일 청문회에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에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가 지난 5월 의견서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복사·붙여넣기' 문서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토록 성의 없는 의견서 뒤에 숨어 또 어떠한 꿍꿍이를 감추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며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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