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 대통령 부부 재판 재개해야...무법천지 나라 돼"

정책 의원총회서 "대법원장 축출은 명백한 정치 보복"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재판 재개를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선 피고인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범죄자가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고, 유죄판결을 내리는 판사를 몰아내는 무법천지의 나라가 됐다"며 "상식이 거꾸로 뒤집어졌다. 법치가 무너졌고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것은 도를 넘고 있다"며 "대법원장을 축출하겠다는 것은 이 대통령의 유죄판결에 대한 명백한 정치 보복이고,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영구히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자 아예 무죄로 뒤집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중에 '이재명 영구 무죄법'을 만드는 게 낫지 않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현직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중단돼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말이 통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김혜경 여사의 재판도 신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김 여사는 지난해 2월 14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선거법상 금년 2월에 이미 판결이 나왔어야 하지만 2심 유죄판결이 겨우 지난 5월에 나왔고 남은 것은 대법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소신 있게 최종심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